법령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8.16 선고 2015누69357 판결
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18053 판결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
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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