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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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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18053 판결
 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

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
  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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